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수준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문서 받은거면 전직장에서 4대보험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완전히 끝난건가요?→ 네 맞습니다.그리고 다음 직장에서 4대 가입시 6월16일로 가입하나요?→ 다음 직장의 입사일이 귀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파업 기간과 맞물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42.45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부담분 세금(두루누리 지원, 피부양자 수, 중소기업 감면 세액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상이)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의 세후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세전)은 약 242.45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의 실수령액일 것(사회보험료 지원, 피부양자 등의 내용에 따라 세금은 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4항), 30분, 1시간 단위의 분할 사용이 유의미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문과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없음(즉,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세금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