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규에서 정한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입퇴사자의 월급여를 일할계산 한다고 가정할 경우 5월 급여는 '2,010,580원x1/31', 6월 급여는 2,010,580원, 7월 급여는 '2,010,580원x2/3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1일~말일 기준으로 임금 산정함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볼 경우 지연이자는 체불된 퇴직금 x 지연일수 ÷ 365 x 0.2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입퇴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한다는 전제 하에 귀 근로자의 월급은 약 1,686,3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기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지급기일에 맞추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기일이 매월 5일이라면, 그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시간을 제외한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