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17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 기간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인 귀 근로자의 1주 주휴시간은 4시간(20시간/40시간x8시간)일 것이며, 주휴수당은 '4시간x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한편,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 하에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는 시간(3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고통보 이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6/29 기준 30일 이후에 해고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당해고를 당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초에 회사와 근로자 간 4시간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휴업급여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