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초과지급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명확히 밝혀 퇴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충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면 그날 근로의 대가인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8시간x1.5)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사규에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회사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2.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더라도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함),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그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일용이 아닌 상용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세금을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계약을 네트제 임금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면서 그 기간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