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종속성에 관한 판단이 어려우며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반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오후 반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08:30부터 13:00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중간에 30분 휴게)하여야 할 것이며, 4시간 업무 수행 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한다는 점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할 경우 12:30 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마스크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익명으로 청원한 자의 신원이 보장되는 바, 제보자 정보 노출에 관하여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보상으로, 학업 수행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에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명확한 규정은 나온 바 없으며,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시간외근로, 휴업수당, 해고의 정당성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