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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상해보험 등)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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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기 한달전에는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회사에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근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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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바, 사회보험법령 위반을 이유로 각 공단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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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는 노동법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시간외근로, 유급휴일, 휴업수당, 해고의 정당성 등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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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일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10.1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3.06.17.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8개이며, 이를 2023.10.16.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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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시 사업장 발령 등에 따라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후에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확인 서류를 잘 회신주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실업급여 수급일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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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특정한 주에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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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가능한지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떤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4대보험일 것입니다.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우며 ①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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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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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종속성에 관한 판단이 어려우며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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