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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1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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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출산 관련해서 회사가 꼭 지켜야되는 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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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업무용 이메일 비번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를 위한 측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근로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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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후 미지급..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체불 확정 후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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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묻지않고 정규직 계약직 확인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 종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단순히 수습기간만 두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 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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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된 바 없어 현행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최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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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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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무태만으로 해고할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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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통상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고정연장근로수당과 같은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어서 연차수당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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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1년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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