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도 효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전자근로계약서 많이들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해요.서명도 마우스로 하는거다보니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성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서도 유효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자문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전자로 하는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하는 서명도 서명이고 본인이 동의했으면 인정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자근로계약서도 보관과 저장이 가능하고 관련된 설명이 충분히 되었다면 서면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도 효력을 인정 받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안지용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현재 법령으로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도 근로계약서 체결이 가능합니다.다만,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및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가 담긴 전자문서여야 합니다.

박도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도 종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종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회시일자 : 2016-10-12)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전자근로계약서 유효합니다.서명역시 사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슬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전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명시된 내용이 다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부분에 서명을 하여 교부를 받은 경우라면 효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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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도 효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