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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을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 역시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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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년이상 일했는데 퇴직금 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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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도 절대적 금지기간이라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이면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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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는 직원의 경조사휴가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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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①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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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30 일전에고지사항이있는데 당일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계약해지와 관련한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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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3시간)하면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08-17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3시간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경우 08-14까지가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일 것인데, 회사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의 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나, 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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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그 기간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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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식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최종 퇴사일까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될 것인데, 그 수당 중 기존에 지급한 미사용연차수당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된 금품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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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법정공휴일 수당 금액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에서 정한 고정휴일근로시간 이내라면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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