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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장이 무단결근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회사는 그 조항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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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못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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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 직전 임금이 통상의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달에 비해 크다면 퇴직금 역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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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첫날에 작성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함이 원칙이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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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원 해고예고후 해고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뿐만 아니라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때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해고에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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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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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금액 은 퇴사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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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보통 몇일.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산업재해 신청 건수, 사안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처리 기간이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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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 기준 통상시급은 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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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로 이동해서 일하는건 보호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업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전직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 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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