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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하루 법적 휴식 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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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몆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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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했던분의 실업급여 부당요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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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하면 수당 청구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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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수당제 월급 수령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운행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실질은 통상임금이어서 그 수당을 포함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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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에 연차를 지급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2022.06.27. 입사한 근로자에게 2023.01.01.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매월 1개씩 별도로 연차휴가 부여).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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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있다고 속인 알바생 해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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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3일하고 그만두는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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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같은데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06.02. 입사한 근로자가 2024.06.0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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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그 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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