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년 최저시급 기준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38.68만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서 50세 이상이라면 270일(50세 미만은 240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면서 토요일과 같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감소하였음에도 임금총액이 같다면 다른 임금구성항목의 임금이 증가한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증가하였다면 통상시급 역시 증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2)'로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120,000원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