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사를 위하여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을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더라도 임금채권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시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