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남성 포함)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그날에 대해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 사용 또는 무급휴가 처리를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산재 및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인정 시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