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2023년 최저임금(시급 기준 9,620원)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를 입었다면 그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0.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수급할 수 있기에 귀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조치로, 그 해고의 정당성이 없으면(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조건 등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세전)되는 바, 해당 금액에 맞게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