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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과 같은 약정 금품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될 것이며, 그 금품이 각종 기준임금(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세 대상 금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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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파업의 정의와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며(노조법 2조 제6호), 노조법 제4장에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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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이라면 주휴수당은 '9,620원x1주 소정근로시간/1주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 40시간)x1일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이며,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x9,620원x1.5', 야간근로수당은 '22시~06사이의 근로시간x9,620원x0.5'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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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 연차 15일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1년 1일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그 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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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제안한 프리랜서의 실질이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그 기간 모두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 기간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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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근무시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같이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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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휴가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하면서 그때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외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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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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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대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차별에 관하여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법 제8조 등),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 위반을 근거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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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아르바이트(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최초 계약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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