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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나 해고 통보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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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대체휴무를 줬는데 일하면 수당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대체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그날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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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공휴일 특근 시급은 몇% 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 근로 시 50%의 연장근로수당이, 야간근로 시 50%의 야간수당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50%의 휴일수당이,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하여서는 100%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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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계약서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정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1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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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근로기준법상 연차제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노동관행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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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퇴사를 바로 하면 그안에 근무한 급여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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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 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시점 이후부터 퇴사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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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기에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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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신고한 금액을 소급해서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4대보험 부담은 회사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4대보험료 측정 시 근로자부담분을 추가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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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했을때 사업장에서 피해보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법적 의무가 있는 제도이며 이를 허가하거나 법에 맞게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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