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연장된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휴업기간이어서 그 기간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의 사정에 따라 장해 심사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중략)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유산휴가의 신청 및 부여 대상 근로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한합니다(공무원 제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작성한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사유(출퇴근재해 등)로 재해를 입었다면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022. 07.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3. 07.까지 11개,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편의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대분류9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노무종사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유효한 수습기간 중 3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내 계약해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중간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한다면 그 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