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퇴직금 중간정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후 퇴직금 계산 시 입사 당시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어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중략)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미적용 사업장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미적용 사업장이어서 22시 이후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두 임금구성항목 모두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수준이며, 어느 구성항목을 택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의 기준 기간이 매월 초일~말일이라면 3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4월 임금지급기일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