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사유, 양정, 절차상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를 제외하고 병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감액의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면 그 수준이 다른 기간의 임금 수준과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수습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및 식대, 자녀양육수당을 모두 더한 임금에서 미산입 부분(20,105.8원)을 제외한 나머지이며, 이 경우 귀 근로자의 시급은 최저시급을 상회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 근로자의날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면 될 것인 바, 2023.03.13.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04.12.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2023.04.13.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04.13.~2023.05.12.의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3.05.13.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