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여름휴가의 연차휴가 사용 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개편시기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는 바, 기존 요건(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등)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시기는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하며, 초과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 월의 중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전연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의 개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다음 날 02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42.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22시~2시 사이 휴게시간이 있다면 월 최저임금은 약 232.4만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