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나 유튜브에서 실업급여 개편이 될것처럼 그러던데 올해 5월부터 개편이 되는걸로 확정이 난건지요??
아직 검토중인건지 확정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개선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하여 입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입법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직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 개편에 대한 법령 정비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더 걸릴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의 실업급여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개편시기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는 바, 기존 요건(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등)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개편은 정부에서 큰 방향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일정은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