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으로 책정된 금액과 이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받아야 하는 금액이 크다면 그 차이만큼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컨대, 통상시급이 9620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2,010,580원일 것입니다(주휴 포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음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 근로기간만 갱신하고 다른 근로관계가 동일하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1년 이상 재직하였기에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는 바, 1년 6개월 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장에서의 입사 시점부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까지의 계약 갱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위 법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인 근로자가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근로를 재공하였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회사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회사의 지급의무가 부여되는 금품 일체를 의미(주휴수당 포함 등)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금지되므로 주된 사업장(7시간 근무지)을 기준으로 그 요건 충족 여부(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여부, 일정한 사유(계약기간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 종료 등)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