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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사원으로 재직 중 당한 일방적인 해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고,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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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소급 적용 된 임금인상의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인상 당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는 임금 인상분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5. 11. 21., 근기 68207-1877 회시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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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계속 청구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이라면 노조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보다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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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항목인 식대로 연봉계약서를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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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직은 무조건 교대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정하기 나름이며, 그 시간에 상응하는 대가(임금)가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아닌 한 회사의 교대제 시행 그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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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일을 해야 휴게시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시간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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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휴가로 받은 연차도 해당년도가 지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정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한 휴가(연차휴가, 출산휴가 등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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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그 요건(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계약만료, 정년 등 일정한 사유 등)을 갖춘 근로자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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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식사 제공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식, 석식과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재량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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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시 연차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5. 10. 0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2. 10. 04.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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