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바, 4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아도 그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법정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이며, 근로자가 이를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서면 작성 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며, 온라인 작성 시 근로자에게 별도 교부 필요 없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60세)을 상회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하회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하여 해당 기준은 무효이며,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이 해당 근로자의 정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이내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 등)의 기준임금이므로 매우 중요한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