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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입사시점부터 퇴사일까지의 발생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발생 요건,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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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탈모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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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시 알바를 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인정기간에 근로에 의한 소득(월 60시간 이상,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일급 수령 등)을 얻은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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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는 급여 에 두달에한번 나오는 보너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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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촉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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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회사가 1년단위로 연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연장을 하고싶지않아서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진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인 사유에 따른 퇴사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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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은 원래 쉬는날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과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이지 그날을 유급으로 회사가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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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사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근로자가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1부 교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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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에 걸릴 경우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에 따른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병가 규정이 있으면 회사는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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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갯수 받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그렇게 부여된 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요건,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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