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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으며, 향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류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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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12일전에 연장계약통보 받았으나 계약만료일 일주일전에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수리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면 회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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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급의 구성항목을 기본급+주휴수당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내에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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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발생시 직원 근무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특근 지시를 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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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자가 한달에 2일 미근무 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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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임금관련 사항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으로 인상되며,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상여금의 비율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5%, 현금성 복리후생비 비율이 1%로 변경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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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약직중에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그 정해진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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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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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별개의 개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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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첫해 발생하는 연차11개는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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