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금품으로 1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이더라도 그 시간이 회사의 지배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그날을 회사가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하는 것이 아닌 한,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를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 1. 2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3. 1. 27. 발생한 연차휴가는 18개이며, 이때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 관련 다른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11. 23.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2. 11. 23. 15개의 연차휴가가 월차휴가와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이를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요건은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즉, 해당 수당에 대한 회사의 지급 의무가 사라지면 그 수당만큼 월 급여가 감소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신청 절차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가 아닌 한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