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있어여 할 것이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여서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금품이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을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 상승, 회사의 생산량 증대 등의 효과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에서 통보일자에 관하여 정한 바 없어 언제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가정으로 인한 병가 사용 시 무급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