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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퇴직할때 주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공소시효 관련하여서는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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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부당해고,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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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대해서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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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일주일간 결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정당한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 측면에서 모두 정당한 경우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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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시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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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퇴직금 포함여부 궁금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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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의무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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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넘길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으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예외 존재).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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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시, 연봉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 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임금구성항목이며, 임금구성항목에 통상임금과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유효하게 체결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면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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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재로인한 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화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된다면 그날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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