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때 이사를 한 거주지와 직장 간 출퇴근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미시행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 따라 22시 ~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22시~23시 근무 시, '통상시급x1 + 통상시급x1x0.5'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0.8년은 1년 12개월에 0.8배한 날을 의미하는 바, 2년 9개월~10개월로 보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위 법에 따라 근로자는 1주 40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정일이 지나기 전 퇴사하여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날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함이 원칙이며,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해당 실업급여 중지, ②부정수급액 반환, ③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당일 퇴사하여 회사에 피해가 가더라도 이는 급여 공제가 아닌 다른 방법(손해배상 청구 등)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별도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지급 기준 기간과 임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매월 초일 ~ 말일을 임금지급 기준 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 달 25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면 10/2~10/31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그 다음 달 25일에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