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회사가 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위법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경조휴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맞게 휴가를 신청 및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규에 없거나 노동관행으로 정해진 경조휴가가 없다면 회사가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어서 그 수당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가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을 가정할 경우 실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한 최저시급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면 법 위반은 아닐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약 294.5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또는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고정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7.2시간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73,644원이 될 것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87.7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어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그 금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국민, 건강은 제외, 산재는 의무가입)이 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