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해고가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복직하더라도, 회사가 동일한 해고사유를 이유로 다시 서면통지를 한 후 해고를 하면 그땐 다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일지요?→ 해당 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모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복직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복직해도 또 해고될 터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상당 기간이 지났을 때 문제제기를 하여 복직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로서는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시간을 끄는게 유리한 것일지요?→ 판정일까지 재직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그 외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1년 근무 시 그 다음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근무한 기간과 이후 근무한 기간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시 이후의 실제 근로를 제공한 2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해당(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임을 전제로 함)한다면 화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할 때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그 정당성(사유, 수단, 절차 모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하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그 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통상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사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그 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시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