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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이 사장님과 협의한 근로일이랑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형식적으로는 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일대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평일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여서 해당 계약서의 문구가 주휴수당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귀 근로자의 실제 소정근로일이 평일 5일 근무라고 볼 것이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평일 5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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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계속했는데 중간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군복무기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휴직과 같이 처리하는 등 그 기간 역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군복무 이후 입사한 기간부터 기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귀 근로자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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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도 실업급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적용 대상이기에 다른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피보험자격을 가지며 이때의 고용보험료는 면제됩니다.이처럼 65세 이상자는 실업급여는 적용제외 되지만 기업의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훈련을 지원해주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대상이므로 연령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취득/상실/전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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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괴롭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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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과 결근일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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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정산해주는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청구권 발생 당시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2022. 01. 01.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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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주의 어느 날에 조퇴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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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나, 그 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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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임금은 1,841,577원이어서 2022년 최저임금 미달인 바, 회사에 최저 수준의 기본임금 설정 및 그 차액을 요구하셔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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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년간 재직(08년 입사 추정) 시 2022. 08. 01.에 2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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