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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무 후 휴일근로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 여부는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상황에서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아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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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언급도 안 했는데 제 자리에 공고가 올라 왔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할 때 위 법에 따라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근로관계 일방 종료 통보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위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대응방안, 부당해고 시 사건 위임 등)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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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면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 지급할 수 있는 바,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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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하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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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한국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사 소속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장기 출장을 가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휴일 또는 야간 근무 시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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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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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 되면 챙겨야 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0인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장애인 의무 고용- 의무 고용율 : 재직사원수의 3.1%- 단, 99인 때까지는 미 고용하더라도 분담금 납부 의무 없음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단,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 건조 업, 광업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도 선임;-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 선임 시 천 만원 이하 과태료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300만원, 50인 미만은 자료대체 가능4.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담분 발생(지방세)5. 주52시간 제도 적용 (2021년 1월 1일부터) / 유예기간 종료6.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법 적용 : 산재나 사고로 근로자 사망시 경영책임자 1년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벌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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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 탈락자 근로계약 해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이어서 그 기간 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인 바,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수단, 절차)이 인정되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수습 기간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자질, 성격, 능력 등 적격성)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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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9월 퇴직하였는데 인턴근무 9개월이 퇴직금에 미포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계속근로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턴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 및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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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4개월차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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