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준 1년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Question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이 1개월이라면 1개월이 지나고 나서 1년이상을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근속기간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수습기간(진정한 교육기간이 아닌 기간임을 전제로 함)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기에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순수하게 일만 배우며 전혀 일을 하지 않는 100% 교육기간이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근로를 함께 하며 진행하기 때문에 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