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급여 100% 지급을 위한 상황이라면 토요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뒤 일요일을 퇴사일로 설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회사에 그날 출근을 허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에 퇴직금 수급권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퇴직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인 바, 근로자의 사망 시 위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회사에 지급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하기에 귀 질의의 상황에선 2022. 08. 3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2022. 09. 01.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한편,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워 현 직장과 이직하는 직장 사이에 중복되는 날에 대하여서는 어느 한 쪽의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11. 입사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1. 1. 2.5개2020. 10까지 11개2021. 1. 1. 15개2022. 1. 1. 15개한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11.까지 26개(11개+15개)2021. 11. 15개2022. 11. 16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결근하거나 무급(또는 유급)휴직을 사용한 날이 있더라도 그 날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2021. 10. 5.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 10. 4.까지 재직하고 그 기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에 따라 배우자와 아내가 1자녀에 대하여 각각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50만, 하한 70만)을,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20만, 하한 70만)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에 그 대가인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만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 상황과 같이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