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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신고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이닝보너스, 특약조건(업무지원비, 통신비), 스톡옵션 금액도 입사할 때 같이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해당 금품의 성격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매월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연봉에 포함하여 보수월액을 기입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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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 개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7. 7. 31. 입사 (연차 6.5개 부여) 이후 매 해 1월 1일에 연차 15개 (+근속 연수에 따라 추가 1~2개) 발생했고, 2021년 잔여 연차는 모두 소진 및 수당 지급 빋았습니다. 2022. 1. 1.에 연차 17개가 발생되어있는 상황이고, 아직 1개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6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저는 2022. 1. 1. 발생 연차가 2021년 근속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17개 모두 보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선지급 연차라 prorated되어 8개 발생이라고 안내해주셔서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퇴사 시 몇 개의 연차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퇴사일을 7월 30일로 조정 할 경우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8. 07. 31. 26개2019. 07. 31. 15개2020. 07. 31. 15개2021. 07. 31. 16개해당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를 비교하셔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은 회사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2022. 07. 30.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위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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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계약만료시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6월 13일에 당일에 만료된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 13일까지 재직하게 되나요? 아니면 12일 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나요?->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3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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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일을 통보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은 넉넉히 줄테니 다른일을 알아보라는 말을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2/7 입사 6/13 퇴사권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어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된 날이 6/13 기준 30일 이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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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경우 연차사용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9월1일부터 연차휴가 20일을 연속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평일만 연차휴가로 차감해야는지 토요일도 연차휴가로 차감해야하는지 일요일이나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은 연차일수에 포함안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써 귀 질의와 같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연차휴가사용일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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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에서 1일 결근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만 1개월 단기계약직에서 1일을 결근하였습니다. 유급휴일 1일 포함하여 총 2일이 빠진거입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개월이 맞구요. 총 일수는 180일이 넘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개월 계약직은 맞으나, 하루 결근을 하여 혹시 상용직이나 계약만료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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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근무시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 입사~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근로 조건은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이였구요. 자진퇴사 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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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이 회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는 6/24(금) 까지 근무를 하면 그 이후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 정산 등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5인 이상 사업체이며 월~금 10:00~19:00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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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1. 이럴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적절한지... Q2. 또는 내용증명상에 자발적퇴직을 유도하는 문구를 넣어서 보내도 괜찮은지...->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 및 그 양정에 정당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 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을 수차례(3회 이상) 보내어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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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 있을까요?? 2022.08.04일날에 퇴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후에는 급여 명세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월 근무의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 시 회사가 그 달의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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