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6월 14일 입니다. 2. 6월 10일 들어왔어야 하는 5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5월급여와 6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미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회사 대표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거나 받을때까지 긴 시간이 걸리나요.

-> 체불금품확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퇴사 사유가 회사 재정 악화로 인한 임금 지급 불가 입니다. 이 내용을 6월 7일에 듣고 고민끝에 6월 9일 퇴사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복잡하거나,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5월 급여와 6월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피진정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퇴사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지급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체불임금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지급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 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회사대표가 임금 미지급에 동의하고 그 금액에 대해 인정을 한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질문내용으로만 보았을때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5월급여와 6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월 급여 청구가능합니다.

6월급여는 6월 9일이후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4.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회사 대표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거나 받을때까지 긴 시간이 걸리나요.

길어질 경우 2~3달이상입니다.

5. 퇴사 사유가 회사 재정 악화로 인한 임금 지급 불가 입니다. 이 내용을 6월 7일에 듣고 고민끝에 6월 9일 퇴사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자발적퇴사입니다. 해고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