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작성시 정확한 계약기간만료 날짜는 안적혀 있는대로 계약후 1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도저히 근무를 못할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만료로는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 또는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사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간인,근무시간,휴게시간,급여등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적혀있지 않았고 그 서류에 을이 무단결근등으로 영업에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하겠다 라거나 퇴사의사를 밝힌후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이있는데 현재 일주일가량 일한상태입니다. 후임자가 없는데 일주일일한시점에 한달간의 인수인계기간을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저 형식도지켜지지않은듯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가요->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음식점에서 처음에 이틀간 일하는거 좀보겠다고 돈안받고일하고 그담날 계약서라고 상호협약서라는걸 적었는데요 근로시간,급여,휴무등에 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만두면 1달간 인수인계하라는 조항이있는데 7일일했거든요? 후임도없고?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걸릴까요?->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1.4. 허리 골절과 기간만료가 겹쳐서 21.11.실업급여 6개월수급후 재입사 22.1.1부터 6개월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기간제 근무 계약만료로 퇴직해야되는데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6개월 계약직의 경우 통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1년이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 이런저런핑계를대며 작성을하지않고있어요...근무는계속하는중이구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신고도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출근자로 20:00 ~ 07:30 근무시간이며 외출 01:30-03:00 1.5hr 하였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시 정상근무 8시간 , 연장근무 1 hr 되고 심야시간(10:00-06:00 6hr 야식시간제외) 6시간중 외출시간을 제외하고 지급되어야하는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에 의한 외출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외출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월월급은 통장으로받았고 5월6월월급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을때 현금으로받은 월급도 포함해서 받을수있을까요? 통장에 안찍힌상황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5월6월달월급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계약서는 작성했어요->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 5, 6월에 현금으로 받은 금품과 4월 금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2차 촉진을 하면서 그 사용 시기를 정해주는 경우와 같은 상황이 아닌 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알바처럼 일용직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5/5 어린이날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때 알바근무로 처리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형태와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그에 따른 수당(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럼 1년이 지난분들의 연차 촉진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는 1년 지난분들의 경우 입사 1년 되는날 부터 12월말까지 연차를 계산해서 부여해주고, 다음해 1월1일 다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주는데 연차 촉진을 언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1차 촉진은 7월 이전, 2차 촉진은 11월 이전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