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근데 공휴일은 5인미만은 의무가 아니라는 말은 또 어떤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위에 공휴일은 미만도 적용이라는데 왜 다시 적용이 안되는건지.. 혹시 공휴일은 적용이 되나 이를테면 설, 추석, 현충일, 개천절 등등.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설, 추석 등)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그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윌급에서사대보험은띠었는데회사에서는내질않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작년5.6.7월인데퇴사하고 올삼월까지낸다고하고지금까지내질않았더라구요전화도안받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기다리라고만하고시원한답이필요합니다 건설계의노동자들이월급착취를이런식을ㅗ하는회사가종종있어 서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회사에 가입을 독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차 2개가 있는데 연차 사용에 조건이 있을까요? 2일을 연속으로 (수,목 이런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하면 못쓰나요?-> 연차휴가 사용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2. 여름휴가라는게 따로 있나요? 회시에서 여름휴가를 3일 준다고 하던데 또 연차를 쓰려고하니까 쓰면 연차가 얼마 없어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네요.->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법에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규에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하면 될 것이며, 이때의 취득신고일자는 최초 입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10인 미만입니다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니 3일 휴가를 쓰고 나머지를 연차를 써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그래서 딱 정해진 경조휴가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 15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매달 하나씩 월차가 있고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한 개씩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 돌잔치나 장례식 등의 경조휴가의 경우,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장이 정하는 건가요?-> 법에서 정해진 휴가(휴직)(연차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를 제외한 나머지 약정휴가(경조사 관련 휴가 등)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가 이와 같은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월경 6월17일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하였고 결재도 난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 성추행 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건데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대하여 공식 기관(노동청 등)으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년 5월 1일 입사 기준으로 2022년 6월 근무중입니다. 결근한 적 없고 연차 사용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일이 7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2021. 05.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6. 당시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어 같은 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리고 현재 5월 20일 ~ 6월 20일 까지 하는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 ~ 6시 (8시간) 평일 주 5일 계약금액 2,000,000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6월 20일 이후 계약 만료 처리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정, 설날3일간 근무하지않음 시급 × 시간 × 4일간 = 임금계산삼일절, 대통령선거날, 어린이날은 근무했음 시급 × 시간 × 3일간 × 1.5배 = 휴일수당계산이렇게 계산되어서 받는게 맞는 건가요?-> 귀 근로자께서 시급제 근로자일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날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휴일근무 시 위와 같은 산식을 통해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