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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회사가 문닫을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날 절반, 그 달에 나머지 이런식으로 주고있는데 이번달에는 절반들어오고 안들어옵니다.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거맞죠?→ 네 맞습니다. 실제 폐업하는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뒤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금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체불금품에 대하여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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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재 취업하여 1년 1개월 경과 되었는데 재 취업한 회사 퇴사 시 실업급여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금 직장은 1년 조금 넘게 다녔는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 사직 당했을때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 할수 있나요?→ 기존 직장에 재입사하더라도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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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및 외출,지각등 급여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근무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사무직 사원들도 현장에 근무중인 시급직 사원들처럼 외출, 지각, 조퇴등 시간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가능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래 들어서, 이렇게 시행된 것이라서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시급으로 환산하여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인사고과 평가시 근태 점수에 미사용 연차갯수가 많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혹은 연차를 많이 사용한 직원들은 감점을 주고 있는데 이것또한 적법한 건가요?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성과급 지급시 위 언급한 평가점수를 토대로 금액을 산정하는데 본인들에게 조차 평가 내역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요구 할 순 없는 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재량이 있어 사규로 정해진 인사평가 방법, 절차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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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월급 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방법(민사 등)을 통해 청구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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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구하면 됩니다.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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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에 관한 적용이 어려운바, 그 기간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합의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할 수 있다면 야간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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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자 주휴수당 공제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인 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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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혹은 노동법 위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3시간타임에 사측지시에 식사시간이 포함된다면 이것조차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습니까?→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시간을 온전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초과 및 휴일근무시 대체휴가사용으로 사측지정시간에 근무해야하는게 맞습니까?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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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계산하기 위한 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9160x209x0.02는 제외)가 포함되는 바(추가수당의 성격을 알 수 없어 그 수당이 최저시급 계산 시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함), 이렇게 계산된 시급이 법에서 정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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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때, ①개인 질병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혹은 13주) 이상의 장기치료에 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야 하고, ②퇴사일 이전에 '개인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③회사로부터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어렵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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