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 일수와 무관하게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수습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어야 실제 입사 후 수습으로 정한 기간이 수습기간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 것인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해져 있는 바,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1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하였음에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회사를 상대로 귀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비록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가 많더라도 그 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처음부터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재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 국한하여 말씀드리자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시간이 고정적으로 매월 정해진 시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3.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인 2022. 03.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2021. 03. 01. 26개2022. 03. 01.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혹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 요건 충족 및 연차촉진 미사용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4. 1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현재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2021. 04. 15. ~ 2022. 04. 14. : 매월 1개씩 11개월 분 11개2022. 04. 15. : 1년 근무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