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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중 연차를 차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보건당국의 지시에 의해 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의 경우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개인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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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기본급과 식대 중 일부의 합이 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노동관계법적으로 임금구성항목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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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출근안하면 법적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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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이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대상이어서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임금구성항목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이를 미지급하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때, 식대 중 일부(209*9160*0.02 제외)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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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8. 28.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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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시급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0. 이럴경우 월~금요일까지 (내년 3월까지 1년차미만 생기는)월차로 대체가능한지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1. 월~금요일까지 월차로 대체했을경우에는 일요일 주휴는 차감안되는건가요?→ 월~금요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월!금요일까지 결근으로 처리했을경우에는 14일~20일(7일) 차감하는건가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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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한지 두달만에 퇴사 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외 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사 관련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연봉 협상 시점과는 무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수당 관련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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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급 적용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 상 이유로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①사업주 의견, ②의사 소견서(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반드시 기재될 것), ③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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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통보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 관련 그 통보 시점 및 인수인계와 관련된 조항은 법에 정해진 바 없어 근로자와 회사간 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나,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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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남은연차 다 사용후 퇴사시 일요일도 연차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점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일요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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