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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하면 특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해진 관공서공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서는 2배를 적용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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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 관련 적용 대상이 아닌바, 귀 질의와 같이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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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1. 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1. 9. -> 26개2021. 1. 9. -> 15개2022. 1. 9. -> 16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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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 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2020. 1. 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1. 1. -> 26개2022. 1. 1. ->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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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지급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처벌 대상은 사업주입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간에 근무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만한 다른 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해당 시간에 업무를 한 기록 등)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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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이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바, 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2/17이라면 그 날부터 이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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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후 퇴사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지침에 따르면, 1년 근무한 뒤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다음 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사용촉진하지 않았다고 가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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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의 일급 계산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해진 관공서공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서는 2배를 적용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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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연차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해 그 미달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재계산된 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가를 회사가 다시 회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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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주차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법인이 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법인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시간외근로 등 미적용).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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