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수습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만료 되었는데 사장이 아무말도 안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만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사가 계속적으로 업무 지시 감독을 하고 근로자가 그에 따라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7
0
0

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인바, 귀 근로자께서 해당 임금을 회사에 계속 요구함에도 이에 미달하는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마이너스연차라며 월급에서 뺀다고하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21년까지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어 그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적법하게 산정된 연차휴가와 실제 근로자께서 쉰 날을 비교하여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날을 쉰 경우 그 날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 월급에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근로계약서에 그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임금대장에 기본급,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표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및 연차수당을 임금총액에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은바, 이는 임금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연월차수당의 지급시기 및 유효기한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는바, 회사에 계속 발생분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구인공고 10시간 30분 근무에 230만원월급 되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1일 10.5시간, 1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할때 최저시급이 9,160원 미달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가정. 5인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주5일 연속으로 연차를 쓰면 1개를 더 소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통상 월-금)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분 임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0
0

아르바이트생을 4시간 고용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상 근로자와 합의하여 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바, 4시간 근무한 뒤 바로 퇴근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점심 없이 6H근무 노무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명확하게 요청하여 위 질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증명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이후 해당 사항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0
0

월급230 만원이 세전이라라면 10시간30근무에 맞는 월급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1일 10.5시간, 1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할때 최저시급이 9,160원 미달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가정. 5인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