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2년 2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면 11(1년미만)+15(1년이상연차) = 총 26개 맞을까요? 그럼 퇴사전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수가 14.93일인가요?→ 네 맞습니다.2.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입사 첫 해는 제외). 따라서, 2년이 채워지는 시점 이전(2월, 10월)에 퇴사한다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와 B 기업 간 외관상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B기업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실질이 파견에 해당한다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될 것입니다.불법파견(위장도급)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2. 02. 22. 총 26개(매월 1개씩 총11개 + 1년 근무의 대가 15개) 발생(단,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일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평일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30인 이상 사업장 전제), 주휴일 등)도 180일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은 계약직, 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즉,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며, 정규직 역시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연차휴가 산정은 1년을 기준으로 하기에,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다가 2년을 채우지 못한 시점에 퇴사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2년 차의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것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일 것7개월 근무한 자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실업급여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추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할 경우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총 2,212,956원 (기본급 1,914,440원 + 연장수당 298,516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조건 중 이직 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원하는 날짜를 퇴사일로 정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1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최근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 기준에 따라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되는 바, 1년이 되는 날 다음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116조(과태료)(중략)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후략)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회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