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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관련 실업급여 신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사유입니다. 즉, 정년으로 인한 퇴사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해당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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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때, 재직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만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면 되며, 그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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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귀 질의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토요일 근로시간 전부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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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5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귀 근로자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8시간X단시간 근로자의 1주 총 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1주 총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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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개월 채우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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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미기재와 사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의무사항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입사 후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근로개선정책과 - 4202, 회시일자 : 2012-08-20), 그 기간에 임금 총액의 일부가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그 지급받는 금액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예외 사유 미해당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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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 후 퇴사 시 3년차 미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관련 금번 변경된 판례의 입장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2021.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의 2021. 01. 01. ~ 2021. 12. 31. 기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귀 근로자의 2년 근무기간동안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미 26개를 모두 사용하였기에 귀 근로자께서 받을 수 있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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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2016. 12. 19.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7. 12. 19. : 15개2018. 12. 19. : 15개연차휴가는 입사한 지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1년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2018. 12. 19. ~ 2019. 02. 07. 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의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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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중략)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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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까지 귀 근로자께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회사는 이 수당을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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