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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가입의무가 발생한 특고의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9.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전화로 잡지 판매를 권유하고 판매 수입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사업소득자'가 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중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는 '방문판매원'과 '전화권유판매원'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특고 종사자는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판매원이 전화 권유 외에 직접 방문을 하여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않는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한편, 위의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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