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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이틀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①8만원 ②64000원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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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무후 초과50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귀 질의와 같이 50분에 해당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어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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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형태에 따라 야근수당의 추가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 이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고정적으로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우선 살펴보신 뒤, 실제 초과근로한 시간이 그 시간을 넘는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초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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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인데 여기에는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이 포함되는 것인 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휴가 사용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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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사직서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속적인 관계인 근로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며 귀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경우 회사는 이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즉, 위 문서에 대한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은 회사에 있으며 귀 근로자가 표면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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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실제 오너인 대표이사에 대하여서는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없으며, 해당 대표이사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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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5회 40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하며,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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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와 휴일근무일수의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귀사가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이는 휴가일인데,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는 바, 그럼에도 귀사가 해당 휴가일만큼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면 그날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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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대체휴일 근로시 수당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면 될 것인 바, 8월 15일의 근무는 일요일(유급휴일)인 휴일근무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8월 16일의 근무는 공휴일인 유급휴일 근무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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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보상비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총 100개(1+15+16+16+17+17+18개)이며,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114개(15+15+16+16+17+17+18개)인 바, 귀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보다 적게 지급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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