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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수당 지급을 차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 상에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을 있다면,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자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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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 시간이 변경될 경우의 가산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교대체 변경으로 전일 근로와 다음날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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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가 동일한 상황이라면, 이때 귀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액분을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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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이상기업입니다 연차가 없다고 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하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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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5인사업장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여기서의 <별표1>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규정은 제외되어 있는 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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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시간도 근무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이때, 귀 질의의 조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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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 5인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표의 배우자가 위 조건을 갖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면,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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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의 연장 기한은 통상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임금지급기일을 의미합니다. 즉,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퇴사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귀 근로자께서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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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보다 많을 경우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9. 5. 1. - 2020. 4. 30. 개근 시 2020. 5. 1. 연차휴가 : 26개(15개+11개)2020. 5. 1. - 2021. 4. 30. 개근 시 2021. 5.1. 연차휴가 : 15개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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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유급 휴가 - 연차사용 or 병가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급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 병가와 연차휴가 중 어떤 것을 먼저 사용하도록 해야하나요?→ 병가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2) 백신 휴가 신청이 유급 병가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3) 병가 규정이 없고 직원이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위 답변은 '(10-2판)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기준으로 드리는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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